전세집에서 옥상 누수가 발생하면 생활에 즉각적인 불편과 재산 손해가 생긴다. 누수 원인을 막기 위해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는 일이 종종 있다. 공사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건물의 구조적 수선과 보수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한다. 옥상은 건물의 공용 또는 구조적 부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집이라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관리규약에서 공용부분 유지비용을 관리비로 충당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리비로 처리되는 항목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관리비는 건물의 공용부분 유지와 공용설비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옥상 방수공사와 같이 공용 부분의 보수는 관리규약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비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될 수 있다.

관리비로 처리하려면 공사 내용이 공용부분 유지에 해당하는지, 관리규약이나 회의결정으로 비용 전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입주민 동의 절차나 회계 처리 내역을 요청해 투명하게 비용이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 체크리스트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규약을 확인한다. 계약서에 수리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관리비 항목별 사용 범위가 명시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공사 범위와 견적서를 요청하고 공사 사유서와 사진 증빙을 확보한다. 공사가 공용부분 유지에 해당한다면 관리비에서의 지출 근거를 요청하고 회계 처리 내역을 확인한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요구사항을 남기고,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과나 소비자 상담센터,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와 절차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옥상 방수공사 시행 시 공사 기간과 이주 문제, 손해배상 여부 등도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결론 및 권장 절차

옥상 방수공사는 건물의 안전과 입주자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다. 기본적으로 구조적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관리비에서 공용부분 유지비로 처리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의 회계 근거와 공사 내역을 요구해 투명성을 확보하라. 필요하면 임대인과의 서면 합의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절차를 통해 관리비가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한 옥상 방수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