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서 한쪽 외벽만 방수공사가 필요할 때 비용 부담과 실무 절차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흔히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외벽 방수 비용과 다세대주택 방수 관련 판단 기준, 합리적 비용 분담 방법을 정리한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법적·실무적 기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외벽은 보통 건물 전체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본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방수 사례에서는 특정 라인이나 특정 세대 쪽에만 손상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등기부등본과 관리규약을 확인해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먼저 판정해야 한다.

전유부분에 해당하면 해당 세대 또는 해당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용부분으로 판정되면 공사 여부와 외벽 방수 비용 부담은 공동 결의의 대상이 된다.

비용 산정 기준과 합의 방법

외벽 방수 비용 산정은 손상 범위, 사용하는 자재와 시공 방식, 접근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부분 보수로 가능한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용부분인 경우 비용 분담은 관리규약에 따라 전세대가 분담하거나 전유면적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흔하다.

특정 세대만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주민소집 회의의 기록과 서면 동의를 받아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실무 절차와 준비할 서류

정확한 진단서와 상세 견적서를 확보하라.

시공 전 사진 기록과 손상 원인 분석을 문서화하면 비용 분담 시 근거로 쓸 수 있다.

시공 범위와 보증 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가능하면 하자보수 조건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방수 작업은 이웃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합의가 필수다.

예산 절감과 장기적 관리 팁

단기 임시 보수로 비용을 줄이면 반복 보수가 필요해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내구성이 좋은 자재 선택과 적정한 시공 방법이 결국 외벽 방수 비용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다.

부분 보수와 전면 보수의 장단점을 비교해 비용 분담과 시기까지 함께 결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사 전후의 검수 기록을 보관해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