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나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원인 규명입니다.

특히 이전 임차인이 시공한 방수시공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확인 및 증거 수집

발생 장소와 시점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젖은 자국, 곰팡이 번짐, 벗겨진 마감 등 손상 범위를 꼼꼼히 남겨두세요.

임대차 계약서, 이전 공사 관련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있다면 보관합니다.

구두 합의나 이전 권리금 관련 내용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초기 증거는 향후 피해보상 청구 시 핵심 근거가 됩니다.

전문 진단과 원인 규명

공사업체의 현장점검을 받아 최초 점검 소견서를 확보합니다.

독립된 감정인의 감정서를 받아 객관적 원인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진단서에는 누수의 발생 원인, 시공 불량 여부, 추가 손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정인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분쟁 시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 문서는 이후 보상 협의나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보수와 비용 분담, 피해보상 청구

임시 방수나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우선 시행해 추가 손상을 막습니다.

비용 부담은 누가 언제 시공했는지, 시공자와 소유자의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 진단서를 기준으로 피해보상 범위를 산정하고,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복구 비용 산정 시 재료비와 공임, 2차 피해 복구 비용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해 손해를 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방수시공 재시공 시 점검 포인트

재시공을 할 때는 방수시공의 시공 방법과 자재, 시방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사 전후에 사진과 보증서를 받아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시공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하는 문제는 하자 보수 대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하자 발생 시 즉시 원인 진단을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시공 전후의 모든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공사이력과 감정서가 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자와 관련된 공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피해보상 요구는 감정 결과와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빠른 대응과 객관적 증빙이 장기적인 분쟁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