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방수공사 비용은 다세대주택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외벽 누수는 건물 전체의 안전과 입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벽 방수공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공용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벽에 대한 수선이나 방수공사는 건물 소유자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특정 세대의 구조 변경이나 개인적 시공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면 해당 세대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해 우선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우선 집행 후 소유자 간 비용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공사 전에는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전문가 감정서나 현장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용 산정과 합리적 분담 방식

공사비 산정은 공사 범위, 자재, 작업 난이도, 접근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여러 업체의 현장 조사와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공용 부분의 보수비용은 보통 관리규약이나 등기된 지분에 따라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세대 수로 단순 배분하는 방식,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 등기 지분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비나 관리비 적립금이 충분하다면 즉시 집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할 때는 임시 부담금 징수나 분할 납부를 통한 부담 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과 시공 후 관리

공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 범위와 견적, 시공 기간, 하자보수 기간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회의 기록을 남기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공사 기록을 남기고 시공 전후 사진을 보관하면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시공사와의 보증 조건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한 문제는 무상으로 보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투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분담 기준과 명확한 문서화만으로도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